【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12일 오창호수도서관에서 ‘내란종식, 민생회복’을 주제로 한 의정보고회가 지역주민과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보고회에서 송재봉 의원은 대형가속기특별법, 국립청주해양과학관법, 교육환경법, 군소음보상법, 공항소음방지법, 골목상권특별법, 지역공공은행특별법 등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 청원구 예산 4412억, 특별교부세 예산 13억 확보 등 지난 6개월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윤석열 파면과 구속 필요성을 논의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송 의원은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청원구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청원구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청원구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해 부처가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근로조건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ㆍ노동 행정을 담당하며, 동시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 행정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독 집행 기능이 혼재돼 있어,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이나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원활한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 580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지난 2019년 2213명에서 지난해 3월에는 226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과 처리 사건 건수는 여전히 과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 내부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우리 국민 삶에 스며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이해 그리고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미디어교육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3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법 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소통에 대한 종합 교육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자체와 3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통위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관련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인 47.7%에 못 미치는 것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OECD 평균 이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디지털미디어교육법은 디지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경기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해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지에 따라 국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전문용어들을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는 국민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표준화해 국민의 국어생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의 민생지키기 2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욱 의원은 “최근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안전성 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도 낮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조사와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 “개정안에는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고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이 친환경 의정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 의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코데일리 신문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은 2010년부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해 온 친환경 우수 의원을 발굴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이정순 의장은 ▴남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남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친환경 자원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5분발언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 감량’인 만큼, 청사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남동구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적극 제안했으며,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 증대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한 후 현금이나 e음포인트로 돌려주는 시스템인 이음가게(남동자원순환가게)를 적극 제안하였다. 이음가게(남동자원순환가게)는 구월동에서 시범 운영 후 각 동으로 전파되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관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지역발전, 주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공약 이행’과 ‘좋은 조례’ 두 분야로 나뉘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발의 등의 의정활동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광현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책무였다”며, “이 상은 시민을 위한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과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12·3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취약성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선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방 분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2·3 사태에 대한 안보적 관점-국군 통수체계의 취약점과 개선 대책’을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국민의 군대로의 지향과 과제’를 김병조 국방대 교수가 ‘민주적 민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구상 제안 및 정치,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 중심’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는 박선원 의원, 김덕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이며, 토론 사회는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시갑)과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배귀희), 한국UAM협회(회장 김병윤), ㈜ 그렉터가 주관한‘UAM 활용한 지방소멸방지 응급의료 내수관광 활성화 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번 포럼은 SF영화에서만 봐왔던 도심 속의 항공교통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UAM 교통혁신 이후 내수관광 활성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재난 안전 상황 개선 등의 미래를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UAM협회 부회장인 한양대 최원철 교수는“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KTX, SRT 정도만 가지고는 지방소멸 방지가 어려운 만큼 UAM을 활용해 숨겨진 국내 산간도서 및 도시지역 내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 철도와 연계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은퇴자를 위한 대규모 마을 조성을 위한 생활 SOC 확대, 산간도서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응급의료와 재난 대응을 위해 UAM 도입을 국토부와 관련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체 모임인 한국UAM 협회가 공동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제1차)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시행 5년이 경과한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간 토론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살펴보니 제도에 법적 정의가 모호해 신고 건수가 많고, 그중 3분의 2가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어 근로감독관들이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가 조속히 제도정비 작업에 나서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허위신고 방지책을 마련해 직장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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