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혜경 의원이 26일 논평을 통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명태균의 개입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공개된 명태균과 지인의 7월 20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은 '이용호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이 보고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면서, 보고 전에 현장방문을 한 것, 김건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한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며 "명태균이 한화오션에 방문한 것은 7월 16일로 알려져 있고 이후 7월 18일 윤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한덕수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비선개입의 실체가 추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의 보고로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이용해 겁박한 사건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선개입 사건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임미애 국회의원이 23일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안전상의 이유라는 명분은 실상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는 155분 만에 국회 의결에 의해 엄연히 해제됐음에도 김장호 구미시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수 이승환씨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무보수 공연을 펼친 데 대해 일부 극우단체가 그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콘서트 취소를 요구했고 구미시는 이를 수용했다"며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이유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독재시대의 망령을 부활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예술가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자유로 정치적 압력이나 사유가 공연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구미시가 스스로를 문화도시로 칭하며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아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건립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사업이 중단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며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청특위)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에 5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과 김춘수 의원이 12월 20일, 녹청자박물관 2층에서 열린 ‘경서동 주민 공간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경서동 주민들에게 교류와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진 위원장과 김춘수 의원,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 녹청자박물관 관계자, 경서동 주민들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경서동 주민들이 겪는 공유 공간 부족 문제였다. 특히 문화충전소로 지정된 녹청자박물관 2층의 공간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개방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현행 운영 방식은 직장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들이 문화충전소를 활용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야간 개방과 예약제 운용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수 의원 또한 “경서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구의회와 구청, 박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을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기관의 부패 유발요인을 진단해 공공분야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렴 체감도(80%), 청렴 노력도(20%), 부패 실태 평가(감점), 신뢰도 저해 행위 등 평가(감점) 4개의 지표체계로 평가하여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연수구의회는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노력도 모두 각각 2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제도 구축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력 제고에서 만점을 얻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가장 최근에 평가받은 2021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평가에서 연수구와 계양구의회는 2등급으로 인천시 기초의회 중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박현주 의장은 “연수구의회의 종합 청렴도 2등급 달성은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회의 청렴 의지가 만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20일 2024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연구성과 발표회를 연수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연수구의회 의원과 의정모니터단 위원 및 집행부 관계자의 참석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3개의 의원연구단체의 소개 및 각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단체활동을 공유하는 성과발표 시간을 가졌다. 의원연구단체는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에는 연수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연수구 건강도시 연구회, 연수구 공동주택 갈등관리 연구회 3개 단체가 활동하였다. 연수구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박정수, 소속의원 김영임, 박민협, 이형은, 편용대, 한성민)는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방안을 연구하는 주제로 상인회 공동체 조직화, 골목상권 선진지 견학과 같은 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수구 건강도시 연구회(대표의원 이형은, 소속의원 박현주, 윤혜영, 장현희, 편용대, 한성민)는 연수구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설문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연수여고) 도서관 연서재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식문화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 행사가 지난 20일 성료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국회도서관 도서기증 공익사업은 현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는 행사로, 이번 기증식은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추천한 연수여고에서 진행됐다. 연수여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새롭게 배치된 300권의 도서를 통해 더 다양한 문화와 문학을 학습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기증식이 개최된 연수여고뿐만 아니라 옥련여자고등학교와 인천청학초등학교에도 각각 100권씩 추가 기증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7월 박찬대 의원이 국회도서관 사업을 통해 선학별빛도서관에 500권의 책을 기증받은 것을 포함하면, 인천 연수구 지역에 총 1000권의 책이 기증되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12.3 불법계엄 이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특히 우리 연수구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뜨겁게 들렸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연수여고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며 생각하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소재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대학(원)생 58명이 참여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을 실시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한 대학(원)생 의회정치 리더십 과정은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리더십과 스피치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국회고성연수원의 헌법·정치학 자체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리더십과 스피치 특강을 실시했으며 도전골든벨과 현장체험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박상원 MBC C&I 최고위 주임교수의 ‘리더십을 위한 내면 관리와 계발’ 특강과 함선영 아나운서의 ‘신뢰를 얻는 말하기’ 강의는 교육생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연수 과정의 결과를 분석‧보완해 매년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으로 실시함으로써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한 국회고성연수원의 대표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으로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토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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