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과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12·3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취약성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선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방 분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2·3 사태에 대한 안보적 관점-국군 통수체계의 취약점과 개선 대책’을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국민의 군대로의 지향과 과제’를  김병조 국방대 교수가 ‘민주적 민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구상 제안 및 정치,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 중심’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는 박선원 의원, 김덕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이며, 토론 사회는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국방 체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군의 민주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세미나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