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체류자격(비자) 제도를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대림도서관에서 (사)다가치포럼과 전국동포총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제3차 다(多)가치포럼’에서는 국내 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 최준호 법무부 사무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민간단체,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및 CIS(구소련 국가 연합) 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H-2와 F-4 비자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며, 특정 국가 출신 동포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통합을 촉구했다.

H-2 비자는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지만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고, F-4 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은 자유롭지만 단순노무 취업이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어 동포 사회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H-2 제도는 국내 인력난 해소와 동포의 합법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절차적 번거로움과 고용주 기피 등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자 통합과 함께 유흥업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취업 제한을 없애는 ‘실질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곽 원장은 재외동포청 내에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시급히 설치하고, 법무부는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동포청은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 참가자들은 △통계에 기반한 동포 인식 개선 △인센티브 기반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현실적인 동포 취업 관리 △고용·근로 보호 강화 등을 피력하며,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체류자격 개선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은 “H-2와 F-4 비자 통합이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차 다(多)가치포럼’은 올 4분기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