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2025년 11월 24일(월) 발표된 회견문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해양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공세와 허위 프레임으로 부산의 도약을 가로막는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인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조경태 의원이 북극항로 정책을 맹공하며 “환상”, “바다에 돈을 뿌리는 것”, “선거용으로 국민을 속였다”와 같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유럽행 물동량이 5% 남짓이라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합리적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자원을 이용한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민주당은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를 외면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유럽 수출 비중 5%”라는 수치는 부산항이 가진 환적 및 물류 허브 기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편향된 해석이며, 북극항로 전략은 단순 항로 개척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이자 동남권을 묶는 해양수도권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적 옵션을 준비하는 국가 전략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어 제재 지속을 전제하는 발상 역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올해 내내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 “선거용”, “행정수도 포기”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비판 여론에 말을 바꾸고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이 부산의 미래 전략을 정쟁으로 발목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부산의 기회와 미래를 더 이상 정쟁으로 소모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책임 있는 대안과 실질적 해법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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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 비전인 북극항로 개척,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하길 촉구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 해양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근거 없는 공세와 허위 프레임으로 부산의 도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환상”, “바다에 돈을 뿌리는 것”, “선거용으로 국민을 속였다”와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며 북극항로 정책을 맹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행 물동량이 5% 남짓이라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합리적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자원을 이용한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다”며 부산의 전략적 기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동시에, 부산이 마주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외면한 위험한 발언입니다.

 

조 의원이 말하는 “유럽 수출 비중 5%”라는 수치는 부산항이 가진 환적·물류 허브 기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단순 수출입 통계만을 끌어다 붙인 편향된 해석입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직접 수요뿐 아니라 환적 수요, 글로벌 물류 재편에 대한 선제 대응에도 있습니다. 북극항로에 대한 논의는 특정 시점의 숫자 하나로 재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어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 역시 정세 변화에 따라 정책적 옵션을 준비하는 국가 전략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지금 세계 주요 해운국이 북극항로 연구와 실증에 속속 참여하는 이유는, 전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결정적 순간에 가장 먼저 준비된 국가가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이를 마치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올해 내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도 “선거용”, “행정수도 포기”, “나쁜 선례”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부산의 중요한 국가 과제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오해였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은 부산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해수부 이전을 준비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북극항로 전략은 단순한 항로 개척이나 한두 해의 사업이 아닙니다.
동남권을 하나로 묶는 해양수도권의 미래, 글로벌 물류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그리고 부산 상공인과 해양산업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기대해 온 도약의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정부가 속도만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핑계 뒤에 숨어 부산의 미래 전략을 정쟁으로써 발목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부산의 미래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지역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산의 과제는 부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공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경쟁력, 지역경제의 활력, 그리고 시민의 이익만을 중심에 두고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부산의 기회와 부산의 미래를 더 이상 정쟁으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지속 가능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책임 있는 대안과 실질적 해법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