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1월 9일 성명을 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의 표심을 온전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당은 현행 선거구제가 유권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제도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8대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35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또한 강서 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석을 거대 양당이 독점했으며, 시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율과 당선율의 차이가 30%에 달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당은 이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최소 3인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심에 역행하는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해 선거구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압박했다.
거대 정당의 공천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 체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주장이다.
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장 면담 및 민주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최종열 위원장 권한대행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부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부산의 정치를 시민에게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오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부산 시민의 진정한 표심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한 ‘지방선거 선거구제도 혁신’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관철해 낸 소중한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지방정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분할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는 비례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35명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또 강서 갑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기득권 양당이 차지하였다. 나아가 시의원 선거에서는 득표율과 당선율의 차이가 30%에 이르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획책하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등 반민주적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행 광역의회의 소선거구제와 기초의회의 협소한 중선거구제는 양당의 분할 구조만 고착화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주장했듯이, 유권자의 표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면 개편이 필수적이다.
둘, 민심에 역행하는 ‘선거구 쪼개기’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누구든 당선되고, 공천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현자도 낙선하는 현 체제는 ‘공천 살육’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부산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 국회는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선거구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현재 국회에는 기초와 광역 모두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혁신적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지방정치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9일 부산시의회 앞 1인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시의회의장 면담, 민주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하여 ‘부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1월 9일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