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입법 공청회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직접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공청회장 앞에서 ‘이제는 통과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글로벌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지체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주진우, 정동만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동행해 입법 동력 확보에 힘을 실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교육 특구로 지정해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정가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그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법 공청회 개최로 첫발을 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여야의 정무적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 집중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법안의 취지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향후 심사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의 끈질긴 ‘국회 세일즈’와 정면 돌파 의지가 2년간 멈춰 섰던 입법 시계를 다시 돌려놨다는 평가다. 이번 공청회가 부산의 대도약을 이끄는 결정적 변곡점이자 박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