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약 28조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액을 1조원 이상 초과하며, 음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5조 3000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지출은 1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흡연으로 인한 급여지출은 3조 4965억원, 음주 관련 급여는 3조 184억원으로 총 6조 5000억원이 건강보험에서 나갔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20년 대비 32.3% 증가한 금액이다. 연령별로 보면, 흡연·음주 관련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환자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대 이상이 169만명으로 64%를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 318만명 중에서도 60대 이상은 185만명으로 58.2%를 기록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본격 가동한다. 진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633호)에서 오는 9일부터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대 분야를 주제로 한 맞춤형 라운드테이블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첫 일정은 9일 열리는 문화예술 섹션으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어 오는 12일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산업 진흥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며 19일 관광 분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육성과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심층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웹툰 섹션에서는 해외 진출 전략과 불법 유통, AI 저작권 문제 등 업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은 대한민국 경쟁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인성·예절·한자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성균관과 김대식 의원,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출·문진석·장종태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성과 예절,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법이 없어 예산 당국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법’을 토대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자 인성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의 성균관 지원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초 조사와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예산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서 이천승 성균관 한림원장은 “인성이 내면적 토대라면 예절은 이를 행동 규칙과 상호작용으로 구현하는 외면적 표현”이라며 “성균관·향교·서원을 연계 축으로 한 인성·예절 교육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갑제 전 조선일보 편집장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은 6일 경북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신공항 건설 대책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TK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영남권과 남부권 발전을 견인할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지방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지역 인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신윤근 TK신공항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윤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국가 거점 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의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TK신공항은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사업”이라며 “후발주자인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철도 건널목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국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23명(사망 15명, 부상 8명)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2023년 4건, 지난해 5건, 그리고 올해에는 7월까지 이미 4건이 발생하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는 안전설비 축소와 예산 감소가 지목된다.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 건널목 안전설비는 지난 2020년 6,216대에서 올해 7월 기준 5,121대로 17% 이상 줄었다. 이는 건널목 자체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대한 안전설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 축소도 문제다.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사업 예산은 지난 2020년 199억 원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지금까지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 등 전북 서부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누려온 당일·익일 배송의 편리함을 지역 주민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배송 서비스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대도시 못지않은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50여 명이 근무했으며, 오는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500명 이상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센터 가동은 단순히 배송 서비스 확대를 넘어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안 의원은 “완주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5일 현장방문을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주얼리 임대 공장, △익산공예체험전시관 부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 필요성, 향후 계획 등에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임시회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안건들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째 시도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 갈등의 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 심의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한 ‘올해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11일)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단 노동조합 본부는 현 경영진의 반노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동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노조 본부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해 교육에 동반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 단체협약상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 사항은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는 조항에도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로 섭외했다면, 이는 통보·협의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다. 공단이 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여성 미래 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여군의 역사와 역할을 되짚고, 미래 국방환경 속 여성 군인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재향군인회여성회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은혜·이인선·김승수·김건·김미애·박수민·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국방부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가보훈부 이희정 제대군인과장,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 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황옥경 회장, 여군연합회 조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 여군 3기 최선분·권경열·조영희 용사를 비롯해 현역 및 예비역 여군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정정숙 육군 여성정책 연구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정 연구위원은 국방여성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 AI·로봇·드론 등 신기술 및 신임무 분야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등 여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박신영 국방부 양성평등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 00040 │인터넷신문 인천 아 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 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