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원진 의원과 동 위원회 소속 김춘수 의원은 11일, 청라동 인근 사토장을 다시 찾아 근로자 휴게실과 행정처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노동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 현장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와 함께 폭염 속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지적된 곳으로, 지난 7월 25일 첫 방문 당시에는 냉방·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후 시공사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이번 방문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테이블, 의자가 설치된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개선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의원은 서구청 기후대기과와 함께 방진덮개, 살수시설, 야적토사 등 사토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준수 여부도 세심히 점검하였다. 김원진 의원은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시설이 처음부터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공사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노고를 감사히 여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가슴 뭉클했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수 의원은 “근로자 안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지난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2분과 분과장과 면담을 갖고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의료 현실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인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대 특위 방문단에는 공동위원장인 신민호·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신, 최정훈, 진호건 의원이 함께했으며, 면담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민호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이미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통합의대 설립을 준비 중인 지금이야말로 국립의대 설립의 최적의 시점인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전라남도 국립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 축소·지연 결정에 대해 “행정 무능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원안 재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총 길이 21.17km, 폭 40~500m 규모로, 약 6900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다. 완공 시 시민 휴식·관광시설이 도입돼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지난 7일, 사업 준공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연기하고, 공유수면 매립 면적도 63만㎡에서 58만㎡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 심의 과정에서 “매립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이후 사업이 축소·지연된 결과다. 정 의원은 “공공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행정 비전·협상력·추진력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며 “이번 축소와 지연은 사전 준비 부족, 전략 부재, 해수부와의 소극적 협의가 빚어낸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워터프런트는 송도와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천의 미래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이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중요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례에서 보듯, 전기차 화재는 초기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국민 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국내 대표 메신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면서 국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도 있다. 당시 예약, 상담, 결제 등 다양한 생활·업무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며 피해가 확산됐다. 구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은 이미 지난 사고로 충분히 드러났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8일 완주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의 지자체 연동 및 활용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유이식 의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배정과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행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고도화된 ‘고용24’ 시스템을 지자체 실무에도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용과 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전산시스템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대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을 별도로 운영하며, 사업장 정보부터 고용관리까지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 의장은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의원이 8월 7일 함라 두레마당에서 진행된 2025 볼런투어 인 익산 농촌x도시=락 행사에서, 광운대학교 총학생회로부터 지속적인 농촌봉사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양정민 의원은 2021년부터 꾸준히 전국 대학생들을 비롯, 광운대학교와 함께 농촌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익산시 일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신속한 수해 복구 활동에 대학생들과 함께 앞장섰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단순한 봉사 활동을 넘어, 지역 관광과 연계한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촌과 지역경제 모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대학생들과 함께해온 농촌봉사 및 수해복구 활동, 그리고 지역 농민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의 다양한 의정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약 2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번 방일은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으며,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가 원폭 피해를 입고 숨진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 교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인 이 의원은 방일 기간 오사카와 나가사키 지역 교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 동포들을 위로하고 생활상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위령제에서 원폭 희생자 유가족, 현지 민단 대표, 야마다 카츠히고 일본 중의원 등과 함께 위령비에 헌화하며 “고국을 그리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유영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일 과거사 재정립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조견·탐지견·수색견·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거쳐 공공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지만, 은퇴 이후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민간 입양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액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 세부담 증가 우려와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집단 행동 조짐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 국내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며 “특히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더해 배당소득세까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면 장기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 장려, 국민 자산 형성,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는 시장의 뿌리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주차료 등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서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차료 인상안을 상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어서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율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절별,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주말 등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차료를 올리면 갓길 주차가 더 늘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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