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4월 24일 오전 조승환 서천호 의원, 김문수 지지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환 의원은 "결선없이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등용시켜서 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서천호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14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존경하지만 인생 자체가 다양한 경험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어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생각 하기때문에 같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또한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돼 있다. 즉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의도를 가지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 재판 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23일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금번 회기 중 상정될 주요안건 관련 사업부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마동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와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각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마동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구) 동산동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의 마동 민간특례공원 내 커뮤니티센터 및 전통건축시설의 무상사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용계획에 대하여 청취했다. 이어 익산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찾아 부지현황, 위치선정의 적절성, 향후 추진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시민복지와 문화,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논의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는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분야에서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을 기준으로 여군 비율을 1차적으로 3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여군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하여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 후보는 “현행 제도는 병역이행이 곧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제는 병역이 곧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윤상현 의원은 23일 오후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김문수 대통령경선 후보 지지 선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후보 승리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에 1등으로 만들어 반명 연대를 구축해서 반드시 승리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윤상현 의원 혼자 지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얘국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헤 주셔서 더욱 큰 힘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뜻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은 카르텔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이며, 저희도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어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은 지난 21일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송학동 일대 교통 환경 개선과 원활한 지역 연결을 위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익산시청 관계 부서와 함께 도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의 진행 상황과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장기화되어 간접비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짚었다. 현재 3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도로 개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시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최재현 위원장은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의 기대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임업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간사)·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대림 의원과 함께 임업단체를 만났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4개 임업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업단체들은 임업인 산불피해 대책과 산불피해목 활용대책 ,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 , 숲 및 산지관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산림과학 기술 연구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송이 등 채취임산물이나 임목 등은 보험가입도 안되는 등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며 “산불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임산업이 경쟁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안애경의장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22일부터 29일까지는 8일간 각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청취, 현장방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5월 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 했다. 김 후보는 ‘꼿꼿문수의 아침 9시 회견에서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3대 정책으로 청년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구상은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 20대부터 30대까지 생애주기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면 일자리·저출생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월세존’을 통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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