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의 문제점을 다룬 첫 연속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배숙 의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위헌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상 조직인 검찰을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고, 이어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등 물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승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 회장,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미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내 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시와 함께 11일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자산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iH가 추진하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옛 화교점포)’를 지역문화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여, 개항장 일대의 역사적 건축자산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우리술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시음 및 체험형 전통주 행사와 함께, 도시재생공간 내 팝업스토어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진될 예정이다.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은 인천의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iH가 근대건축자산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 재생사업이다. iH 관계자는 “인천 시민들이 지역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의미를 체험하며, 인천 개항장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 은기 기자】 |12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남동지부(지부장 배상문‧이하 남동지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마을에서 진행한 담벼락 이야기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방명록 작성을 시작으로 담벼락 이야기 소개와 벽화 안내, 축사로 이어졌다. 이후 현판식 제막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만부마을은 옛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을 찾는 시민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이번 활동은 만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청으로 29명의 남동지부 회원들과 만부마을 주민들의 손길에 의해 탄생됐다. 자택 외벽에는 신청자 의견을 반영해 푸른 바다와 물고기와 꽃이 그려졌고 변화한 담벼락은 인근 주민의 힐링 포인트가 됐다. 이번 벽화는 7살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만부마을 주민들이 작업을 도왔고 또 다른 주민의 벽화 요청이 들어올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수혜자는 “노후된 집들이 있고 빈집도 간혹 있는데 이렇게 벽화를 그려 놓으니 나도 좋지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동네 사람들이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환해져서 고맙다’고 말한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한 ‘책육아 동아리’ 활동이 지난 5월 책육아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발적인 공동육아 실천 동아리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취학 전 천 권 읽기’는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완주군 대표 유아독서운동이다. 독서를 통해 아이의 정서·인지발달을 돕고, 가정 내 독서문화 정착과 부모의 책육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 ‘책육아 동아리(2기)’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책을 매개로 한 공동육아의 의미와 사례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품앗이 공동육아로 확장되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이어가며, 책놀이 활동, 육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책육아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처음 운영된 책육아 동아리 1기는 책으로 양육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돈독한 공동체를 형성한 바 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가 전북자치도에 공모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3개 시군(남원, 진안, 고창) 중 2곳만이 선정되는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남원시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 교육·실증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1722-1 일원 4.2ha 부지에 조성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25, 시비 25)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온실 0.5ha와 노지 0.9ha의 실습재배 공간이 마련되어, 농생명산업지구 입주 희망 청년농과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스마트농업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원시는 본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농의 영농기술 숙련도를 제고하고, 수료자에게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및 창업단지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시설을 활용한 기술 연구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농생명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팜 교육장은 단순한 교육장을 넘어 청년농의 영농 초기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전형 훈련 공간으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달 24일 일부 복숭아 과원에서 탄저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고 동정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복숭아 재배 농가에 약제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등면 지역 150ha 중 58ha(피해율 38.7%)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다. 당시 시는 167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고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낙과 수거 및 매립 사업을 통해 탄저병 포자 확산 차단에 힘쓴 바 있다. 올해는 연초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탄저병 예방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으며, 봄철에는 탄저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한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탄저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2025.6.11.~15.)하고 농약 안전 살포 요령, 과원 관리 등 농가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축제와 관광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군민 대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섰다. 함평군은 12일 “함평축제관광재단이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군민과 축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 축제·관광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역 축제와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중에서 선발된 군민 13명, 문화관광 해설사 9명, 재단 임직원 및 공무원 등 10명으로,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이벤트 연출사 2급’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어서 축제·관광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국제관광문화융합진흥원(대표 안태기)에서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6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장소는 함평군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이다. 첫 강의는 광주대학교 안태기 교수가 맡아 ‘이벤트와 축제의 이해’, ‘국내외 축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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