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과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12·3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12·3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취약성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선원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은 한국 사회에서 군사 쿠데타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방 분야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발제자로는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12·3 사태에 대한 안보적 관점-국군 통수체계의 취약점과 개선 대책’을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국민의 군대로의 지향과 과제’를 김병조 국방대 교수가 ‘민주적 민군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 구상 제안 및 정치,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 중심’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는 박선원 의원, 김덕기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이며, 토론 사회는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전 국방홍보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국정원은 오늘 오호룡 신임 1차장이 지난 12월 6일 임명되었다고 뒤늦게 발표 했다. 그런데 오 차장은 다음날인 7일 개최된 정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 시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조태용 원장은 1차장의 빈자리를 보면서도 차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국정원은 정무직 직원의 교체 사실을 당연히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이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심지어 그 사이에 개최된 정보 위원회에서조차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틀 동안 기다 렸는가? 내란수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탄핵 표결이 있을 때까지 은폐하려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관여 지시에 항거한 홍장원 1차장을 경질한데 이어, 이번 1차장 임명 사실 은폐하는 등 내란수괴 대통령을 계속 감싸고 도는 조태용 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계엄군 내부 동향과 임무 등에 대한 제보 내용을 밝혔다.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겐 12월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외부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되었다. 12월 3일(화) 낮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모두 취소됐다. 이어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22: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뤄졌다”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07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으며,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준비를 거쳤기에 계엄령 발표 1시간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10월 16일 강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화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이후 박 의원은 강화군 주민 3명을 10월 10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을 지휘 · 감독하고 민군작전과 심리전 및 정보작전 등을 임무로 하는 국군 최고의 군령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참고인 수가 너무 많다,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 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7월 말부터 강화군 송해면,양사면, 교동면 일대에 북한 소음공격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변지역 4,600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이 3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강화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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