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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국회 토론회 연다

양이“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및 절차 위법, 가짜뉴스 등 현황 검토해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에서도 경제성 평가 및 위법성 등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위법성 평가 검증 토론회’를 24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 첫 발제는 에너지전환포럼 전용조 연구원이‘월성1호기 ’09년,'14년,'18년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주제로 진행한다. 전 연구원은 수명연장 당시 근거가 된 전력연구원 경제성 평가부터 국회예정처,그리고 최근 한수원 이사회 조기폐쇄 결정 배경이 된 경제성 평가까지 각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수명연장허가의 불법성_1심 판결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인단 대리인인 박영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위법으로 판결한 주요요지와 항소심 판결 의미 등을 법적으로 설명한다.

전문가 자유토론은 발제자들과 함께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기술 및 안전성),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언론보도), 경주환경련 이상홍 사무국장(지역) 등이 참여한다. ▲조기폐로 정책결정에 관한 감사의 적절성 ▲기술 및 안전성을 반영한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 ▲월성1호기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문제점 등을 토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이 선택한 정책적 결정이며 감사원 감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자력안전과미래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회견을 열고 각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