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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앞 1인 시위 “이재명 주권국가인가… 헌법재판소가 부끄럽다”

방통위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은 ‘이진숙 축출법’ 주장
가처분 신청 100일째 묵묵부답 헌재 맹비난… “결정 내리기 두렵나”

 

【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현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주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현장 성명 <헌법재판소가 부끄럽다>를 통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오로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말했지만, 당선 직후 정치 보복 성격의 특검을 밀어붙이고 17년 된 방통위를 없애버렸다”며 현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방통위와 이름만 다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 이진숙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꿔버리는, 법 위에 이재명이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의 국정철학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축출의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 10월 1일에 신청한 가처분이 10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이익이 걸린 사건은 한 달 만에 특별기일을 잡아 처리하면서, 왜 나의 가처분은 뭉개고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재명이 무섭나, 개딸(강성 지지층)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을 내려달라”며 “17년 된 기관을 없애고 기관장 한 사람만 자동면직시키는 것이 왜 헌법에 부합하는지 그 결정문을 꼭 읽어보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의 헌재를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헌법재판소”라고 규정하며 “정치에 휘둘리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부끄럽다”고 성토했다.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그는 “저에게 일어난 일은 국민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