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기수 기자】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자체의 ‘방관’을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반면, 강화군은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행정의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인권 참사”로 규정했다.

공대위 측은 “강화군은 이미 심층조사 보고서를 통해 여성 거주인 전원의 성폭력 피해와 시설장의 흉기 협박 정황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상급기관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사실상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관행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와 행정 책임은 별개”라며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남성 거주인 대상 추가 심층조사 ▲거주인 전원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강화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대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심층 조사 결과를 즉시 수사기관(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정보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가 직결된 사안으로, 공개 여부 판단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현재 여성 거주자 4명에 대해 타 지역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진행 중이며, 남성 거주자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해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각 신고 및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가 행정 처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공대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인천판 도가니’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