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준공 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구청을 압박하는 풍경은 익숙하다. 그런데 최근 인천 미추홀 1구역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들이 오히려 “제발 준공을 내주지 마라”며 구청에 집단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이들이 왜 자신의 집이 완공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일까. 그 중심에는 ‘계약 해지권’이라는 치명적인 트리거(Trigger·방사쇠)가 자리 잡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조합 내홍에 따른 입주 지연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입주 예정이었던 이 단지는 조합 집행부 해임 등 풍파를 겪으며 3월 말로 일정이 밀렸다. 문제는 분양 계약서상의 ‘3개월 지연’ 조항이다. 입주가 3개월 넘게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시행사는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금과 그간의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

현재 인천의 부동산 경기는 냉랭하다. 5억 원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입주 대신 해지를 선택하면 원금 외에 약 6,000만 원에 달하는 현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 지연은 고통이 아닌 ‘합법적 재테크’의 기회로 변질된 셈이다. 3월 31일이라는 운명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분양자들이 준공을 저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트리거가 당겨지는 순간, 사업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수백 가구가 동시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막대한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다. 이는 고스란히 남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며, 대단지 아파트가 통째로 유령 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

시공사와 시행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조합 집행부가 공백인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8월 관리처분 총회를 성사시키는 등 3월 말 입주를 위해 사력을 다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3월 3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마지노선이다.

이제 공은 인허가권자인 미추홀구청으로 넘어갔다. 일부 수분양자들의 ‘위약금 노림수’ 민원에 휘둘려 준공 승인을 미룬다면, 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과 지역 주택 시장 전체를 사지로 모는 격이 된다.

법과 원칙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행정의 유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분 준공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3월 31일 이전에 입주를 개시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계약 해지 대란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구청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시간은 이제 보름 남짓 남았다. 3월 31일, 미추홀 1구역이 상생의 입주 현장이 될지, 법적 분쟁의 아수라장이 될지는 구청의 행정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