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 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근로자 안전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제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17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돼 1분기 추진 성과 보고와 함께 3분기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강하춘 함평부군수가 주재했으며 군 관계자와 근로자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특수건강진단 등 여름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대책을 수립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분기 추진 성과로는 23개 사업장과 현업근로자 87명을 대상으로 월 2~3회 정기적인 순회 점검해 방호장치 미설치 등 39건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이 중 32건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근로자위원이 참여한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도로 제설창고의 휴게시설 설치와 야외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접종 요청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군은 근로자위원의 요구를 수용해 향후 휴게시설 설치와 감염병 교육 및 관련 예방 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3분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정기 위험성평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장마철을 앞두고 과수 탄저병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지역 내 과수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탄저병 예방 교육이 지난 12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장마가 예보되면서 대추, 복숭아, 사과 등 주요 과수류에서 탄저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과수 탄저병은 발병 이후보다 사전 방제와 초기 대응이 생산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충으로 예방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탄저병 예방을 위해 방제 약제를 농가에 배부하고 약제 살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자세히 안내하는 한편,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마철 이전 약제 살포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저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병해충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배양섭 생명공학부 교수)는 6월 25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강수계 상·하류 협력과 해상오염 저감방안’을 주제로 육상연계 실천을 통한 황해 환경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모니터링”을 주제로 인하대 경·인씨그랜트센터 윤병일 책임연구원,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네트워크”를 주제로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이주경 대외협력실장, “한강수계 상·하류 환경개선 실태와 반성”을 주제로 인천물과미래 최혜자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 한강하구는 임진강과 접경지역으로 생태환경이 우수하지만, 유입되는 부유물과 오염도가 심각해지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강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오염물의 양과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23%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이동경로를 과학적 근거자료로 분석하여, 한강하구 네트워크 구성과 공동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양섭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천시는 한강접경부 지자체와 중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의장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26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이 발의한 ‘한국지엠 지속가능성 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촉발된 관세 논쟁으로 인한 지엠 본사의 미국 내 투자계획 발표와 한국지엠의 국내 직영서비스센터 및 일부 자산 매각 추진 등 한국지엠의 철수설이 퍼지고 있는 점과 지역사회 고용에 대한 불안감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이 2018년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약속했던 10년 간 국내 공장 유지, 신차 투입 및 설비투자, 장기적 경쟁력 확보 등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14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산업은행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한 허정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는 부평의 심장인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하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정책 수립의 골든타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 ‘도민주권 전북,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26일 중앙협력본부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책·예산·민생’ 3대 분야에 대응하는 긴급 상황실을 가동했다. 김 지사는 “국정 설계의 골든타임은 한순간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며 “‘정책·예산·민생’ 3대 전선을 돌파할 전북의 전진기지를 즉각 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황실 출범은 6월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정부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등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신속한 정책의사결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 및 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현장상황실’은 ▲국정과제 반영 ▲국가예산 확보 ▲민생회복 대응 등 3대 전략 기능을 중심으로 가동된다. 이를 위해 상황실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 중앙협력본부 등 실무조직이 서울에 상주하며 실시간 대응한다. ‘국정과제 반영팀’은 국정기획위원회 및 정부 분과별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북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및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자 역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검증 과정과 자료 공개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낙마 사례를 감안할 때,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5년간 약 5억 원의 세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13억 원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점에 대해, 자녀 유학비와 부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처가 지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으나, 모든 지출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일반적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증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며, 인사 검증 책임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사람이 중심인 대중교통·자전거·보행환경 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대중교통 이용 확대, 친환경 자전거 인프라 정비, 교통약자 맞춤형 지원, 교통문화 수준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오는 10월 전면 시행 시는 오는 10월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약 23,000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은 월 15회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와 전산 등록 및 카드 발급 절차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정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고령층의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마중택시‧교통약자 콜택시‧바우처택시 확대 운영 시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중택시, 콜택시,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중택시(100원 택시)는 월 이용 한도를 기존 5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운영 지역도 67개 마을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부안 모항에서 도내 공무원,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공간정보 및 지적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공간정보 기술 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고, 지적 중심의 행정체계를 넘어 AI·메타버스·데이터 기반의 융합적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앞서 도내 공무원, 관련대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했으며, 총 30편 중 8편을 서면심사로 선정해 이날 본선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8편은 ▲지번 연계정보 등록·관리 체계 제도화 방안 ▲국·공유재산 지목 불일치 해소 방안 ▲인·허가 준공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를 통한 토지 지목현실화 방안 ▲AI 기반 토지 합병조건 확인시스템 구축 ▲LX플랫폼 활용 국가기반시설 현황 분석 ▲메타버스 기반 가상 국토관리 및 지적재조사 ▲지방소멸 위기 대응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제공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온라인 감성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발표대회 심사위원들은 연구의 타당성, 행정과의 연계성, 개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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