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 펼쳐지는 ‘2025 고창 갯벌축제’가 13일 막을 올렸다. 이날 비가 내리면서 오후에 예정된 개막식은 취소됐지만,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축제에선 ‘갯벌지킴이 건강걷기’, ‘바람공원 힐링요가’, ‘갯벌 K-POP댄스 경연대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고창 대표 수산물인 풍천장어를 잡는 ‘미끌미끌 풍천장어 맨손잡기’ 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신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체험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갯벌축제를 찾아주시는 많은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해안선과 풍부한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증언에 경의를 표하며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혀있던 상처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줬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신체적 장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통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성 논란과 의사결정 난맥을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위원 구성의 정파적 기득권을 축소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특정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는 대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생애주기별 교육 관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전체 9명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은 2명으로 제한하고 4명은 야당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의 문제점을 다룬 첫 연속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배숙 의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위헌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상 조직인 검찰을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고, 이어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등 물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승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 회장,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미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내 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시와 함께 11일 ‘개항장 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자산 활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iH가 추진하는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옛 화교점포)’를 지역문화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여, 개항장 일대의 역사적 건축자산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우리술 팝업스토어’와 연계한 시음 및 체험형 전통주 행사와 함께, 도시재생공간 내 팝업스토어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진될 예정이다.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은 인천의 역사적, 건축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iH가 근대건축자산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문화 재생사업이다. iH 관계자는 “인천 시민들이 지역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의미를 체험하며, 인천 개항장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 은기 기자】 |12일 신천지자원봉사단 남동지부(지부장 배상문‧이하 남동지부)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마을에서 진행한 담벼락 이야기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방명록 작성을 시작으로 담벼락 이야기 소개와 벽화 안내, 축사로 이어졌다. 이후 현판식 제막과 단체 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만부마을은 옛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을 찾는 시민의 발걸음이 잦은 곳이다. 이번 활동은 만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청으로 29명의 남동지부 회원들과 만부마을 주민들의 손길에 의해 탄생됐다. 자택 외벽에는 신청자 의견을 반영해 푸른 바다와 물고기와 꽃이 그려졌고 변화한 담벼락은 인근 주민의 힐링 포인트가 됐다. 이번 벽화는 7살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만부마을 주민들이 작업을 도왔고 또 다른 주민의 벽화 요청이 들어올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수혜자는 “노후된 집들이 있고 빈집도 간혹 있는데 이렇게 벽화를 그려 놓으니 나도 좋지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대충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동네 사람들이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환해져서 고맙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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