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각종 사법 절차를 동원해 임기를 사실상 끝까지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오 구청장이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앞서 1심에서 불법 홍보문자 18만 6000여 통을 발송하고 100억 원대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오 구청장은 항소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유죄 판단을 받고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판만 길게 끌면 처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순간 그 지연은 곧 시간 끌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된다"며 헌재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법의 판단을 회피하며 임기를 채우려는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전남 역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겨울시즌 국내 최대 수준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인 ‘2026 서귀포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2월 6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 걸매축구장, 효돈축구공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33개 팀이 늘어난 고학년(12세 이하) 64개, 저학년(11세 이하) 63개 총 127개 팀·약 2,5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출전해 각 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방식은 고학년, 저학년 조별 4개 팀으로 조를 편성하여 풀리그 방식으로 1차 리그를 3일간 진행한다. 2차 리그는 1차 리그 순위로 상·하위 그룹 조를 편성하여 새롭게 3일 동안 리그를 진행한다. 이러한 경기 방식은 참가 팀들이 여러 상대와 연속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성해 실전 경험을 폭넓게 제공하며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와 팀 전술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는 대회 참가팀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을 유지·갱신을 위한 대한축구협회(KFA) 지도자 보수교육을 김정문화회관에서 대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활용·대부·보존·유지관리 등을 종합 추진하고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목적 활용을 위해 우선 대부하며 교육용 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용도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남원시는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참가자를 2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춘향의 가치와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국적과 언어, 문화의 경계를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춘향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춘향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제96회 춘향제에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를 주제로 글로벌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춘향을 조명하고, 참가 대상과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선발을 넘어 문화 교류형 콘텐츠로 운영해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해외 국적자도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 요강은 남원시 누리집(www.namwon.go.kr)과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www.chunhyang.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에서는 전통적 아름다움은 물론 춘향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 글로벌 감각과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는 4월 30일 열리는 제96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된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가 송도 해변의 절경을 즐기며 일할 수 있는 ‘휴앤워크 서구 워케이션 센터’를 공식 위성센터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영도구 ‘물멍 라운지’에 이은 부산의 두 번째 공공형 워케이션 업무 공간이다. 센터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배경으로 1인 집중석, 회의실, 라운지 등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의 관광·의료 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개소를 기념해 오는 10일까지 숙박비 지원 신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센터 운영이 부산형 워케이션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 도시 전반을 업무와 휴식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가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디지털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시는 ‘제6차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사람 중심, AI로 혁신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지능형 AI 행정 혁신 ▲허브형 통합서비스 제공 ▲융합형 혁신 생태계 전환 ▲맞춤형 라이프케어 확산 등 4대 전략과 56개 이행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3,730억 원을 투입해 부산형 AI 에이전트 도입, 글로벌 통합 관광 허브 구축, 산업 데이터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박근록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계획이 부산의 행정, 경제, 시민 생활 전반을 디지털로 대전환하는 청사진이라며 글로벌 AI 허브도시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가 시민들이 걷고 달리며 우리 동네의 매력을 발견하는 ‘15분도시 부산 아트러닝 챌린지’를 오늘(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와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15분도시’ 정책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15분도시 생활지도에 등록된 들락날락 등 앵커 시설을 방문한 뒤, 운동 앱을 켜고 이동하며 GPS 경로로 나만의 그림을 그리면 된다. 완성된 아트러닝 결과물은 당근마켓 커뮤니티에 인증하면 된다. 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무선 이어폰 등 경품을 증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소통하며 15분도시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의 건의로 민간 금융권에서도 육아휴직자가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건의했던 ‘민간 금융권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책자금 대출 외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을 그대로 갚아야 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은행권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유예 기간은 최초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육아휴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연휴를 만들기 위해 오늘(2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시는 간부 공무원을 필두로 8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며 현장의 안부를 살핀다. 특히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시설 4곳에 합동 차례상 비용을 지원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2만 7천 세대에는 1인당 5만 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 외로움을 달랜다. 민간의 참여도 잇따랐다. BNK금융그룹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억 3천만 원의 명절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며 온정을 보탰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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