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에너지 기관·단체와 손잡고 민·관 협력 봉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도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열관리시공협회 전북도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다드림 봉사단’을 출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 기술인력과 점검 장비, 재능기부를 제공하고, 도는 자재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기·가스·보일러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통합 점검과 개선 활동을 추진해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봉사단은‘25년 전북특별자치도 민생편 팀별 벤치마킹 과제로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복잡해지는 에너지 사용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말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약 200가구를 선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전북도는 ‘전력효율 향상사업’, ‘에너지 홈닥터사업’, ‘가스안전장치 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공동협약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 시도는 공동사무로 광주전남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을 포함한 산업 2개분야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3개분야, 관광코스 연계 개발 등 관광문화 2개분야를 상호 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과잉은 오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 의원과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산시를 이날부터 오는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건물 경비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4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승인 건수만 2549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종합관리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3805건,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지난해 49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승인 사유별로는 사고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며, 승인율은 매년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승인율은 평균 40%대에 머물러, 사고 중심의 산재 승인 구조가 두드러졌다. 현장에서는 단순 사고 외에도 주민의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영향력 아래 있어,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경비원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1인 교대 근무와 고령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8% 수준에 그쳐 금융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원이었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9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급률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7만 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피해 금액이 늘어나 지난해 3801억원, 올해 1분기만 1514억원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사별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프로야구장에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03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지난해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도 이미 324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파울볼·홈런볼에 의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다. 삼성 라이온즈가 806건으로 최다였고, 한화 이글스(289건), 기아 타이거즈(194건)가 뒤를 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 랜더스(15건), 한화 이글스(11건), KT 위즈(8건) 순으로 많았으며, 낙상 사고는 한화 이글스(27건), 두산 베어스·LG 트윈스(17건), SSG 랜더스(14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구장 관리자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밀안전진단은 후속 보수·보강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은 프리미엄 중식 레스토랑 ‘유에(YUE)’의 새로운 헤드 셰프로 24년 경력의 이윤승 셰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유에는 웍 요리의 특화와 고객 맞춤형 메뉴 리뉴얼을 통해 미식 경험의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윤승 셰프는 중국 4대 중식 문파 중 하나인 ‘호화대반점’의 사부에게 정통 중식을 사사하며 탄탄한 조리 내공을 쌓았으며, 광동식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 맛과 향의 조화를 살린 웍 요리, ‘전가복’과 ‘팔보채’ 등 대표 메뉴를 통해 그의 뛰어난 솜씨를 선보이고 있다. 이 셰프는 20여 년간 중식 외길을 걸어온 그는, 그랜드 힐튼 서울 중식당 수셰프와 ‘이윤(YIYUN)’의 헤드 셰프로 활동하며 조리 철학을 확립했다. 그의 조리 철학은 “기본에 충실한 중식에서 진정한 창의성이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윤승 셰프는 요리에 감성과 스토리를 더하며, 각 재료 본연의 맛을 탐구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조리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전 세계 24개 도시를 여행하며 다양한 미식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웍을 활용한 해산물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공모 착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시대’의 준비를 추진했으며, 같은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 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했다. 이번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를 마련하고,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유망기업 점프업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8월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재단에 12억 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재단은 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18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 대상은 인천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성실상환 기업, 매출상승 기업, 교육·컨설팅 수료기업 등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대출 보증료는 연 1%의 고정금리로 책정되었으며,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한 1년 단위로 운영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사치·향락 업종 등), 연체·체납·과다 채무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 또는 ‘하나원큐 앱’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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