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우리는 전 세계 여성들이 폭력에 저항하고 안전과 존엄을 결의하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해 이 자리에 섰다. 이 날은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살해된 미라발 자매를 기리며 시작됐으며, 여성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성차별적 폭력에 맞서는 연대와 기억의 상징이다.

오늘날에도 여성폭력은 국제분쟁, 국가폭력, 일상적 폭력의 모든 장면에서 잔혹하게 반복되고 있다. 수단 내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폭격 등 전쟁과 무력 분쟁은 언제나 여성의 몸과 삶을 가장 먼저, 가장 잔혹하게 파괴한다.

일상의 공간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유엔 여성기구와 UNODC가 발표한 ‘2023 페미사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살해된 여성 85,000여 명 중 **약 60%(51,000명)**가 가족 혹은 친밀한 파트너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10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가정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해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상황은 결코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여성폭력 피해와 '여성살해(페미사이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일관된 공식 통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다. 민간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제폭력 피해로 인정된 여성만 13,075명, 신고는 88,394건에 달합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구조적 폭력 앞에서 국가는 충분히, 제때,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여성폭력의 원인은 단지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그 뿌리는 성별 권력 불평등, 여성혐오, 제도적 실패, 독성 남성성 규범 등 사회 구조에 깊이 연결돼 있다. 여성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다. 여성폭력 근절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성평등의 후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

2024년 탄핵 정국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대했다. 여성들은 민주주의가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파제이며, 성평등 민주주의만이 여성폭력을 막아낼 제도적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론과 사법의 독립성, 표현의 자유, 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에만 유지된다. 따라서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장이 필수적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의 설계자이자 주권자로서 구조적 폭력을 바꾸는 주체로 나아갈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1월 25일, 국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 해체에 응답하라: 말이 아니라 정책, 예산, 실효적 집행으로 성차별, 권력 불평등, 처벌의 취약성 등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해체하라.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여 성평등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여성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폭력 없는 삶과 존엄한 삶을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