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공제금이 6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은 총 1482억원, 1만 89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약 18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이 제도상 한계로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의 공제금이 소멸시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5%에 해당하는 97건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유방암이 국내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를 5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진료비만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지난 2020년 대비 45.2%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7조 3032억원으로 2020년(5조 5230억원) 대비 32.2%(1조 780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방암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 1708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99억원으로 5년 새 45.2% 증가했다. 유방암에 이어 폐암(1조 5942억원), 대장암(9194억원), 간암(7464억원), 위암(6496억원)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전립선암(5820억원), 췌장암(4116억원), 갑상선암(3996억원), 신장암(1876억원), 자궁경부암(11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며 “특히 45세에서 74세 사이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이 14일, 동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동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출범을 위한 발대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동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공 사업 주체들이 각기 다른 정책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해, 각 기관의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개발 함으로써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윤정미 지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동구청 일자리경제과장, 동구 소재 단체인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현대시장 상인회, 재능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송림동지점, 신한은행 동구청지점을 포함한 7인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등 심의를 통한 안건(1건)이 의결됐다. 이주미 재능대 산학협력단장은 “2025년 로컬컨텐츠 중점대학으로 선정되어 현대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재능대 학생들과 동구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이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화군이 북측과의 최북단 경계지역으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 고조 활동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로 인해 강화군의 해양과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와 정부가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이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3일 CJ프레시웨이·헬씨누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완주산 농산물의 매입 확대와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재천 부의장이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직접 제안하면서 성사된 자리로, 완주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로컬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큰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CJ프레시웨이 정지영 팀장, 헬씨누리 김현수 본부장 등이 참석해 ▲완주산 쌀 매입 확대 ▲소포장 농산물 납품 체계 구축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 모델 정립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완주군은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과 공공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품목의 지역 농산물 매입 확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납품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 제고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의 우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체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17곳 중 14곳(약 82%)이 도입한 반면, 기초단체 226곳 중 66곳(약 29%)만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 협업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 지급 대상은 정원의 24%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수당 도입 여부와 지급 대상, 지급 비율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 지자체별로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제주·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광역·기초단체까지 100% 도입했다. 그 뒤를 울산시(66.7%)와 경기도(59.4%)가 따랐다. 반면 부산시(5.9%)·대구시(10.0%)·경남도(10.5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오는 19일부터 4주간‘2025년 직업계고 해외인턴십(현지) 운영’을 위해 도내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선발 학생 40명을 호주 시드니 직업교육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글로벌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성장과 도전정신을 강화하며 국제적 취업역량을 갖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서귀포산업과학고와 한국뷰티고가 학교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 7개 직업계고는 도교육청 주관 사업단으로 운영된다. 2~3학년 재학생 40명이 선발되어 지난 13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보호자,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결단식’을 가졌다. 해외 파견에 앞서 학생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운영한 4주간의 국내 심화연수를 통해 영어 집중교육, 현지 가정 체험 숙박 예절 및 문화 이해,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이수했다. 또한 성폭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17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과 도체육회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도민의 자부심이자 전북 체육의 미래”라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값진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전북에서는 49개 종목에 선수 1,132명과 임원 462명 등 총 1,594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전북체고, 원광대, 우석대 등 지역 체육 명문학교와 도청 및 시‧군 실업팀이 함께 출전해 각 종목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체육은 도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자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며 “선수단의 땀과 열정이 도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선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선수단이 경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유산이 국가유산 차원에서 제대로 보존·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위상 확립과 국가 차원의 보존·활용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가유산의 영어 표기는 ‘National Heritage’인데, 스포츠유산만 ‘Sports Legacy’로 불리며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폄하돼 왔다”며 스포츠유산 용어 사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스포츠유산이 한 단계 낮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정 체계와 보존 기준, 스포츠 진흥을 위한 활용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스포츠박물관에는 약 200여 점의 전시물이 준비돼 있지만, 유물로 인정된 사례는 70여 점에 불과해 박물관 개관 이전에 스포츠유산의 국가유산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스포츠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의 동력을 제공하며, 씨름·택견·전통 활쏘기 등 무형문화유산 전승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에서는 역사 깊은 경기장을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0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