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지난 8월 25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밤 10시부터 동산동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익산시와 함께 야간 악취 점검 및 시료포집 현장 확인 등 민생점검에 나섰다. 유 의원은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피해는 동산동 인근 축사에서 야간에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 동산동 인근 축사의 야간시간 악취배출시설 및 저감시설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포집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악취 원인과 유입 경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번 야간검검 결과 악취배출기준 초과시 축사별 악취저감시설 개선 및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악취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승민)은 지난 26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9월 1일자 인사 대상자인 교육전문직원 6명, 교감 승·전직자 17명, 신규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인사발령통지서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따뜻하게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축하 액자와 청렴화를 전달하며 함께 제주시교육의 소통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강승민 교육장은“제주교육의 주인공으로 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특히 신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선배 교사와 관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라며 교육지원청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속해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센터장들은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으로 학습·정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은 발달적 특성이 뚜렷해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완주군의회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코레일네트웍스가 공기업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 철도 분야에서 인권친화적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원장 엄진엽)은 28일 코레일네트웍스(대표 전찬호)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된 제도로, 공공기관 계열사로서는 첫 사례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실현을 미션으로, 철도를 더 가치 있게, 국민을 더 편리하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경영을 강화해왔다. 특히 내부제보시스템 개선과 신고자 보호, 인권 관련 사규 정비,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전문화, 임직원 인권교육 확대 등 제도적 정비와 실천을 병행한 점이 인증 획득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전찬호 대표는 “이번 인증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인권 존중과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상징적 성과”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엄진엽 원장도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 이용 고객뿐 아니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보성군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7회 보성전어축제’와 ‘제32회 회천면민의 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감쪽같은 전어축제! 면민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지역 주민, 출향인 등 5,000여 명이 모여 여름의 정취와 공동체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장이 됐다. 올해 축제의 백미는 단연 전어 잡기 체험이었다. 해변 대형 풀장 운영으로 안전성과 재미를 동시에 확보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틀간 총 3회 운영된 체험은 매회 선착순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23일에는 조기 마감으로 아쉬움을 겪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무료 특별 체험을 추가 운영해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잡은 전어는 현장에서 바로 구워 맛볼 수 있는 ‘전어구이 체험’으로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직접 잡은 전어를 먹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감자·쪽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가 행사장 곳곳에서 제공됐다. 찐 감자·옥수수·해물파전·새우구이 장터와 신선한 농수산물 직거래 부스가 운영되며 지역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회천면민의 날’ 행사 역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 비봉면이 관내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을 활발히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비봉면에 따르면, ‘찾아가는 행복 빨래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부녀회장 등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건조 과정을 거쳐 직접 배달까지 해 주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1,418가구에 총 2,965여 채의 세탁 서비스가 제공됐다.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빨래방을 이용한 한 어르신은 “이불이나 겨울옷처럼 부피가 큰 세탁물은 혼자 세탁하기 힘들었는데, 위원들과 부녀회장님들이 직접 수거해 세탁하고 배달까지 해 주니 정말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미영 비봉면장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간 서울시립대와 전북대에서 각각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헌법학과 지방자치학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 28일에는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서울시립대에서「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제주세션을 개최했다. 1세션에서 김연식 교수(성신여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조정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 교수는 영국의 지방자치 체제 변화 사례를 분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통합, 구조조정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을 넘어 헌법적 판단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중대한 헌정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이부하 교수(영남대), 박용숙 교수(강원대), 장혜진 교수(제주대) 등 헌법학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제주의 단층제에서 중층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자율성 보장, 민주주의 실현 등 헌법적 논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헌법적 가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금융위원회 소속 이진수 부이사관을 8월 27일 자로 금융창업정책관에 임용한다. 임용장은 26일 오전 9시 50분 시청 의전실에서 수여되며, 임기는 내년 8월 26일까지 1년이다. 금융창업정책관은 금융중심지 인프라 확충, 금융기술 혁신 지원, 창업·벤처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3급 국장급 핵심 직위다. 시는 중앙부처와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시 4급 서기관을 금융위원회에 파견하는 등 인적 순환을 제도화했다. 이진수 정책관은 200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중소금융과·행정인사과·은행과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제협력과 금융안정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학력은 연세대 경영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경영학 석사 등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금융·창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 인선”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전략적 인사로 금융 허브 도시 체질을 높이고 있다”며 시 행정을 호평했다. [다음은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 프로필] ◆주요경력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가 무더운 여름철 동안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순천만 씨워킹」을 오는 9월 6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씨워킹」은 코리아둘레길 순천 구간인 남파랑길을 따라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보고 느끼고 나누는 치유형 걷기 프로그램으로, 지난 상반기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운영을 재개하는 9월 초에는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탁 트인 바다와 드넓은 갯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갈대밭이 청량한 기운을 전하며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활력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을로 접어드는 순천만은 황금빛으로 물든 억새와 갈대가 장관을 이루고 철새들이 날아드는 풍경이 어우러져 걷는 즐거움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첫째 주에는 장산마을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하프코스, 셋째 주에는 와온해변과 화포해변을 잇는 61 풀코스와 화포해변과 구룡역을 연결하는 62 풀코스가 번갈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남파랑길은 바다와 갯벌, 갈대밭이 어우러져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코스”라며 “많은 분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