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운영돼 온 LTE 요금제가 전체 요금제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총 134종(57%)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LTE 요금제 이용자는 1150만명으로, 지난해 1300만명 대비 150만명 감소에 그쳤다. 이는 폐지된 134종의 요금제 중 상당수가 기존 이용자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별 폐지 현황을 보면, SKT 63종 중 36종(52.7%), KT 88종 중 46종(52.2%), LGU+ 84종 중 52종(61%)이 대상이었다. 이들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지만 요금은 높은 구조로, ‘가격 역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통3사는 올해 1~2월, LTE 요금제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홈페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통계청의 공식 1인당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즉석밥, 외식, 학교 급식, 쌀 가공식품 소비가 통계에서 누락되면서, 실제 소비량보다 절반 이하로 과소 계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1990년 119.6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계청의 양곡소비량조사는 가구 내 자가취사용 쌀만 포함하고, 즉석밥·급식·외식·쌀 가공품 소비는 모두 0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즉석밥 시장에서만 연간 약 14만 톤의 쌀이 소비되며, 지난 2023년 국내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쌀 구매량은 떡, 면, 막걸리 등 가공용까지 합쳐 64만 톤에 달한다. 여기에 학교·기관 급식과 외식업계에서 쓰이는 쌀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십만 톤이 추가로 소비된다. 정 의원은 “급식 및 외식 연간 쌀 소비량을 보수적으로 20만 톤으로 산정해도, 공식 통계 1인당 쌀 소비량 55.8kg과 약 20kg 차이가 발생한다”며 “즉석밥, 떡, 급식 등 실제 소비가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은 12일 양평군 단월면 공무원 故 A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조사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정의롭고 성실하게 군민을 위해 일한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적 조사와 회유, 협박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에 드러난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한 채, CCTV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검의 위법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흥지구 관련 사건이 이미 과거 경기도 감사실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지난해 우리 국민이 한 달에 지출한 1인당 통신비가 5만 627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4만 6912원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20%가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 6261원이던 월 평균 통신비는 2018년 5만원대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했다. 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을 합한 금액 기준이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절감’을,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폐지·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문재인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윤석열 정부는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를 정책과제로 추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세금 포함 3168엔(약 2만 9500원)에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 요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5G 요금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수도권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독식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법인세 상위 5개 항목의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법인이 전체 조세지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양산시 갑구)은 12일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출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4년 전체 법인세 세액 감면액은 49조 4000억원이다. 이 중 비수도권 기업이 15조 9000억원을 감면받은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은 33조 5000억원으로, 수도권 법인이 비수도권 법인보다 최대 2.6배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도 편중이 두드러졌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전체 18조 5000억원 중 수도권 기업이 15조 천억 원(약 81%)의 혜택을 받았다. 통합투자 세액공제에서도 수도권 법인이 전체 8조원 중 5조원(약 63%)을 가져가며, 기업의 첨단산업·투자·고용을 촉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며, 대한민국이 ‘마약 허브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청년층 중심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며,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의 중독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마약 압수량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엑스터시(ECSTASY)와 케타민(KETAMINE)의 압수량이 각각 2배, 4배 이상 폭증하며 심각한 확산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3226명, 압수된 대마·엑스터시·케타민만 606kg에 달했다. 이는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20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마약 압수 추이를 보면, 엑스터시는 지난 2022년 3.5kg → 지난해 6.7kg(약 2배 증가), 케타민은 4.9kg → 21kg(4배 이상 폭증)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약으로 불리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포상금이 단 한 건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장려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운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지난해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절반 이상(50.8%)이 하도급법 위반 신고로, 공정위 접수 사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단 1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집계한 하도급법 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정책자금, 창업 교육 등 핵심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액의 73.8%, 정책자금의 43.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생의 66.4%가 수도권에 집중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기준) 모태펀드 총투자액 12조 8939억원 중 9조 5235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투자액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며, 지방 투자액(26.2%)의 약 4배 수준이다. 오 의원은 “모태펀드의 수도권 편중은 벤처 생태계가 서울 중심으로만 확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방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기회조차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최근 10년간 집행된 정책자금(총 17조 1199억원)을 살펴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지방이 56.9%로 더 많지만, 시·도별 평균 집행액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노란우산공제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제금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공제금이 69억원에 달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은 총 1482억원, 1만 895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지급이 불가능해진 금액은 69억 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약 183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노후자금이 제도상 한계로 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아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의 공제금이 소멸시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5%에 해당하는 97건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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