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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음주로 건강보험 5년간 28조 ‘혈세 낭비’

김선민 의원, “예방 중심 건강정책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약 28조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 지원액을 1조원 이상 초과하며, 음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15조 3000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지출은 1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만 놓고 보면 흡연으로 인한 급여지출은 3조 4965억원, 음주 관련 급여는 3조 184억원으로 총 6조 5000억원이 건강보험에서 나갔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20년 대비 32.3% 증가한 금액이다.


연령별로 보면, 흡연·음주 관련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환자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대 이상이 169만명으로 64%를 차지했다.


음주 관련 환자 318만명 중에서도 60대 이상은 185만명으로 58.2%를 기록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음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원은 사실상 ‘0원’이며, 흡연과 관련해서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2023년 기준 1조 8000억원)에 비해 실제 급여지출(3조 2000억원)이 훨씬 많아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7260억원이었던 흡연 관련 적자는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라며 “금연·절주 등 예방 중심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투자를 확대하고, 음주 관련 재정지원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흡연과 음주가 개인 건강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