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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범대위,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예산 복원 재차 요청

 

【우리일보 동두천=이정희 기자】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월 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예산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해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됐다.

 

범대위는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대규모 미군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해 도시 확장과 토지 이용, 산업 유치 등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며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감내해온 희생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밝힌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조성은 ‘희생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국가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첫 해 예산인 3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 경기북부 지역 발전 논의를 지연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출금 300억 원 복원”, “희생에 대한 약속 이행”, “경기북부 균형 발전 실현” 등을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삭감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300억 원 복원은 특혜나 추가 요구가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이 경기북부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결특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며,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와 연대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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