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 심의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한 ‘올해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11일)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단 노동조합 본부는 현 경영진의 반노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동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노조 본부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해 교육에 동반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 단체협약상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 사항은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는 조항에도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로 섭외했다면, 이는 통보·협의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다. 공단이 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거짓 프레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기만 정치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계엄 당일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의 방해도 없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했다”며 “이는 실시간 중계된 언론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거대 야당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방해가 어찌 성립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계엄 발표 직후 국무총리, 정무수석과 통화했지만 표결 방해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역시 2분 남짓 짧은 대화였고,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해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가 사실이라면 국회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표결 불참 논란과 관련해선 “출입 통제 상황에서 국회 진입이 어려웠을 뿐”이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과 의원연구단체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의 정예지 대표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관내 일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깃대종 선정 후보군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안애경 의장과 정예지 대표의원, 여명자 의원, 정유정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그리고 집행기관 부서와 부평문화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생태자원 조사를 통한 부평의 깃대종 후보군 토의 ▲깃대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부평의 깃대종 후보로 맹꽁이(양서류), 흰줄납줄개(어류), 쇠백로(조류), 큰주홍부전나비(곤충류) 등 4종을 우선 정하고, 부평구의 깃대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은 인천녹색연합과 부평구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연구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조례’의 세부 정책 시행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예지 연구회 대표의원은 “조례의 구체적 실천 일환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강화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어르신 무상택시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만 70세 이상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버스와 택시 이용 요금을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버스 요금 지원 한도인 18만 원에서 택시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교통복지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인천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로, 강화군은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인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버스는 강화군 내 승·하차 시, 택시는 관내 택시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최대 6만 원까지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통해 충전 후 사용하고 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무상택시 사업은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이동권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철도 건널목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국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23명(사망 15명, 부상 8명)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2023년 4건, 지난해 5건, 그리고 올해에는 7월까지 이미 4건이 발생하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는 안전설비 축소와 예산 감소가 지목된다.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 건널목 안전설비는 지난 2020년 6,216대에서 올해 7월 기준 5,121대로 17% 이상 줄었다. 이는 건널목 자체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대한 안전설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 축소도 문제다.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사업 예산은 지난 2020년 199억 원에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인천항 내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아이마커(i-marker)'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선박 점검 방식의 안전 위험을 해소하고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이마커'는 선박 외부에 부착돼 침수 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지난해 평택당진항에서 시범 운영돼 효과가 입증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확대 적용해 인천항에 장기 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선박 34척에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점검 방식은 노후 선박에 직접 승선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아이마커'가 설치되면 항만 종사자 누구나 선박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아이마커가 해양오염 사고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9월 2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RE100 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예비비 사용계획 △묘량 장암산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영광 테마식물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등 집행부 보고사항이 다뤄졌다.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골재 선별·파쇄업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합리적인 골재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빈번해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2일 오후 4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와 정책 협약식을 열고‘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등 정책협의 요구안 5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는 김광수 교육감과 현경윤 전교조제주지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5개 정책과제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합의문은 지난 5월 9일 전교조제주지부에서 제출한 정책협의 요구안에 대해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도출된 결과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맞춤형복지 지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특수교육 지원, 유치원 교원 전보, 4·3평화 인권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현경윤 제주지부장은“이번 협약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보호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 입장문> 오늘(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서,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국제공항을 염원해온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즉시 협력하여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자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입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래,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함께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며, 우리는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의 사례를 다시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주)형지엘리트가 지난 3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교내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최준호 부회장이 한태준 총장과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장학 프로그램은 학업 환경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장학생은 학업 성취도와 의지, 모범적인 학교생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이혜원 장학생은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형지엘리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겐트대의 모토인 'Dare to Think'를 실현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학업에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태준 총장은 “패션그룹형지와 친환경 섬유 공동연구소 개소 등 다양하고 긴밀한 산·학·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최준호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환경 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