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의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정치개혁을 공약했다.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뒤 이후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며, 현재 국회의원을 10% 감축 하겠다고 했다. ■ “정치를 판갈이 합니다” 정치 개혁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저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포함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규제 판갈이’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시스템 대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적 여망이 높은 정치개혁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문수의 ‘정치 판갈이’ 선언입니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방송연설이 5월 22일 저녁 7시, MBN을 통해 방송됐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을 했던 젊은 시절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두 번이나 제적당했다”고 밝히며 “평생 노동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7년 동안 공장 노동자로 살았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여덟 개나 땄다”고 지난날을 회고했다. 김 후보는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모진 고문도 당했다면서, “힘없는 노동자로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도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하지만, 지금 우리 산업구조는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했고, 노동환경도 그때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노동자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에 생긴 일자리 220만 개의 43%인 94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 경험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면서 “삼성전자 평택 고덕단지 100조 투자, 이천 하이닉스 증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13년 연속 수상하며, 귀농귀촌 1번지로써 명성을 이어갔다. 고창군은 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업의 튼튼한 기술과 맞춤형 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꿈의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고창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초기 영농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귀농인 영농정착금과 귀농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비 귀농귀촌인이 고창에서 먼저 살아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8년째 운영하고 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매년 30세대를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거주하며 텃밭과 공동체 실습하우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과 현장실습 뿐 아니라 고창 알아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고창 살이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도시민의 호흥이 높다. 군은 금년에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환영회, 귀농체험학교 등 3개 분야, 20개 사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해당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시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가능하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정읍시가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활동에 나섰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총사업비 900만원을 투입해 도시농업연구회와 함께 ‘찾아가는 도시농업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치유정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지역 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7세 원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도시농업활동체험과 반려식물 심기 등 원예 기반의 치유농업 활동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정원 내 다양한 식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흙을 손으로 느끼고, 제라늄과 같은 향기로운 식물을 심는 등 실습 위주의 체험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활동은 감각을 자극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또한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제라늄 심기 활동은 향기와 촉감이 어우러져 심리적 힐링 효과를 배가시켰다. 각자 심은 반려식물을 관찰하고 가꾸는 경험은 책임감과 창의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웃고 배우는 모습을 통해 도시농업 활동이 정서적 안정에 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완주군 화산교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화산교 재가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권 의원의 요청에 의해 김관영 도지사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집중안전점검 현장행정’에 이어 이뤄졌으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자치도 관계 공무원들은 화산교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화산교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교각이 전도되어 안전등급 ‘E등급’으로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월 화산교 재가설 공사를 착공했으나 현재 통신주 등 지장물을 이설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교량을 철거도 못하고 있어 현 공정 상태로는 재가설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권 의원은 “면 소재지 화산교의 통행 제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재가설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사 현장을 점검한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화산교가 조속히 재가설되어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복구 훈련에 나섰다. 함평군은 22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현장 모의훈련’이 지난 21일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훈련은 재해·재난으로 청사 기능이 마비된 상황을 가정해, 시스템 담당자가 대체사업장인 전산교육장에 집결해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복구목표시간(RTO) 내 업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참여자는 재해복구 시스템 가동과 업무별 점검 실습과 함께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성,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이론 교육도 병행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 실습 중심의 모의훈련을 통해 시스템 업무 담당자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에도 중단없는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남원시는 '24년 선정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설계를 앞두고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 협의회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을 농가들과 함께 구상해 나가고 있다. 남원시 곤충산업 민관 협의회는 남원시 신성장산업과를 주축으로 관내 밀웜 사육 농가와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곤충산업 거점 단지 구축 및 운영 방안 등을 함께 소통‧협력하고 있다. 특히, 「남원형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은 거점 단지 사육 지원 체계와 농가 위탁사육 체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상생 모델로서 농가와 거점 단지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3월 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6일 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농가 조직화 강화 방안, 곤충알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나누었고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여러 당면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산업 모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농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 소비자, 전문가 의견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보성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지도자와 영양사가 함께하는 ‘의료600 1:6 소그룹 운동 교실’을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의료600 1:6 소그룹 운동 교실’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건강 고위험군의 체력 향상과 비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 또는 복부둘레 80cm 이상인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기수(화요반·목요반)로 나눠 보성군보건소 운동치료실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체력과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1:6 비율의 소규모 그룹 수업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 지도를 받는다. 보성군보건소는 AI 기반 체형분석기 ‘Real PT’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 수업이 없는 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운동 영상을 통해 자가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Real PT’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체형 교정과 체력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오픈채팅방을 통한 1:1 맞춤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지속적인 운동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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