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서구가 지금 '성장통'이 아니라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수 전국 자치구 1위,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정작 행정의 실핏줄인 재정은 파산 직전이다. 오는 7월 검단구 분구를 앞둔 상황에서 서구가 마주한 '1,233억 원의 재정 적자'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 이게 정상인가?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공무원 인건비다.

서구는 하반기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060억 원을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 250억 원과 법정 경비인 연금부담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일은 시키되 월급 줄 돈은 없다"는 식의 행정은 공직 사회의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63만 서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분구(分區)는 국가적 결단, 비용은 서구의 몫?이번 재정 위기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소요 비용이다. 분구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적 과업이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예산 538억 원 중 확보된 것은 365억 원뿐이다. 부족한 173억 원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필수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다 보니, 도시 유지관리비와 민생 예산이 통째로 날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마른 수건 짜기'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서구는 이미 행정운영경비 40% 절감이라는 고강도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도로와 공원 유지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지자체가 마른 수건을 짜는 동안 인천시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결자해지' 나서야서구 관계자의 호소처럼 이는 단순히 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다. 인건비 미지급이나 행정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천시와 정부로 향할 것이다.

인천시의 특별재정교부금 즉각 투입: 분구 준비를 위한 부족분 173억 원은 인천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천시의 특별재정교부금이 즉각 투입되 우선 지원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증액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서구가 '검단구'라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산통을 겪고 있다면, 광역단체와 국가는 그 산통을 줄여줄 의무가 있다. 서구민들이 "덩치만 컸지 살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구 재정위기 현황,구분필요 예산확보 예산부족분비고행정체제 개편538억 원 365억 원 173억 원 청사 확보 등 분구 준비필수 행정경비1,060억, 원0 원 (미편성)1,060억 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합계1,598억 원 365억 원 1,233억 원재정 결손액이 발생

으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