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남동구의회 정승환 의원 (국민의힘)이 지역 청년들에게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했던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인천 서구 공촌동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비군들이 먼 이동 거리와 부족한 교통편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해 임차 차량으로 지역예비군들을 훈련장까지 수송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의원은 “함께 훈련받던 예비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됐고 예비군 전우들의 사기진작과 입소 편의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힌 정 의원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다시 발의하며 의결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찬성 8표, 반대 10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남동구 기동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남동구예비군훈련장 훈련 대상자수는 8천7백여명이다. 이중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30~40%를 제외한 약 5~6천여 명의 예비군들이 훈련장 입소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정 의원은 “논현1동에서 출발하는 경우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순 이동 시간만 왕복 두 시간 반이다. 환승과 승강장 대기 등 실제 소요 시간은 네 시간에 육박한다”라며 지역방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한 남동구의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근 타 지자체의 경우 관련 조례가 통과돼 예비군 무료 수송이 시작되는 등 예비군훈련 차량 지원제도를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으나 남동구는 조례안 부결로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정 의원은 “조례안 부결은 청년을 위한 남동구의회의 부결”이라며 “길고양이무료급식소 예산,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족구장 정비에 드는 1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은 통과시키면서 수천 명의 지역 청년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구 감소가 병역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상비군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상비군 전력을 예비군으로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비군의 처우개선과 편의 제공에 자치구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승환 의원은 최근 실시된 국민의힘 사고 당원협의회 40곳 중 36곳의 당협위원장 공모 중 인천 남동구갑에 참여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의정이 아닌 지역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