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5월 16일 전라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도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호진 도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 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시즌 2인 제2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국회의장직을 두고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중립 대신 당파적 운영을 예고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정당 문화, 대정부 투쟁 기조 등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질서유지권 발동, 상임위 배정 등 국회의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비당파성이 요구된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에 다수당을 배치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의 중립적·비당파적 운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을 당부한다. 법사위 등 그동안 제2정당이 맡아왔던 상임위 위원장직을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지난 5월 13일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천연물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 생산에서부터 소재 추출, 가공,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지원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치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밀려 고배를 마신 후 이번엔 반드시 유치한다는 각오다. 한숙경 의원은 “천혜의 자원과 인프라,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모든 천연물 산업이 전남으로 통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최종 발표 전까지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남도가 가진 강점은 물론 유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어필했으며,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성실히 준비해 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천연물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숙경 의원은 '전라남도 화장품산업 육성 조례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이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당부했다. 장은영 의원은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교직원역량강화로서 교원국외연수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액 1억 9,350만원에 100% 증액된 추경예산액 1억 9,350만원을 더해 총 3억 8,700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만큼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기획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교원국외연수의 사업내용은 ▲ 독서인문교육 유·초·중·고 교원, 영국(예정) ▲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및 직원 등,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북아메리카 국가 중 ▲ 늘봄학교 유공자, 스웨덴(예정)으로 제출된 바 있다. 증가사유로는 먼저 독서인문교육의 경우 신규사업으로서 교원 독서인문수업 역량 강화 및 미래형 독서인문생태계 구축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유보통합, 늘봄, 초·중·고 혁신, 고교-대학-산업-지역 연계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선진지 방문을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장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최근 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동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더불어민주당, 고흥2) 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서 김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생산 및 물류 기반 등의 재정 투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많은 지역들이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공모사업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 가공시설 5개소 이상 / 생산규모 연간 800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며, 김 관련 시설을 갖춘 지역이 서로 지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 덧붙여, “고흥군은 최대 김 생산지로서 올해 총 392어가 1만 358ha면적에서 물김 생산량이 12만 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이 영광군 학정리 골남부 눈·빗길 사고 다발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랜 기간 염원해온 학정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장은영 의원은 학정리 주민숙원사업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 그간 끈질긴 관심을 가지고 긴 기간 예산을 투입하는 노력을 발휘하여 2022년 사업비와 2023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위험 전 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해당 지역은 그간 농번기나 눈·비가 내리는 등 악천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평소에도 경운기나 농기구, 화물차 등이 길을 지날 때 바퀴가 농로에 빠지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가드레일 설치 요구에도 그간 진행되지 못했다. 장은영 의원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학정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위험을 인지하고 가드레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실제 가드레일이 설치되기까지 큰 역할을 했으며, 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학정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드레일 설치가 장 의원의 끈질긴 관심과 노력 끝에 해결됐다. 장 의원은 “학정리 지역주민들이 드디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도로를 사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한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하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분야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이른바 전문기술직 소상공인은 산업 관련 정책을 위한 기준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부분 단순서비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술직 소상공인을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이들의 권리 신장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숙경 의원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
【우리일보 문소라 기자】 |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원도심 주요 현안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인천시는 시의회와 함께하는‘우리동네 시청’올해 첫 방문지로 5월 10일, 미추홀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수봉공원 고도지구 제한 완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안건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미추홀구 지역구 시의원(이봉락, 김재동, 김종배, 김대영)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민선 8기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시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10개 군·구의 주요 현안 현장을 방문하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이날 첫 방문지로 용현 1·4동 수봉공원 하단부 고도 제한 현장을 살폈다.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가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높이 기준을 세 차례 완화했지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해 과도한 고도제한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에 황 부시장은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주변 여건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