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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죄악주’·일본 전범기업에 수조 원 투자… 손실까지 발생

백종헌 의원 “국민 정서·윤리 외면한 투자 행태 개선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담배·주류·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罪惡株)’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범 책임으로 논란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종목에서는 대규모 손실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KT&G에 약 9510억원, 하이트진로에 약 880억원, 강원랜드·GKL·파라다이스·롯데관광개발 등 카지노 기업에 총 309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른바 ‘죄악주’에만 1조 348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셈이다.


그러나 투자 성과는 부진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죄악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KT&G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27.9%라는 심각한 손실률을 기록하며 투자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1조 7320억 원이던 투자 규모가 지난해 말에는 3조 934억원으로 56%나 증가했다.


투자 대상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계열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 책임이 지적돼온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연금은 자체적인 ‘죄악주’ 분류 기준조차 두지 않고 국제산업분류에 따른 단순 집계만 하면서 사회적 해악 산업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며 “손실까지 보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기업 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윤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가치, 윤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맹목적인 재무적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투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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