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47억 9100만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보위의 대응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보위 소송 예산은 4억 2000만원에 불과하며, 9월 기준 이미 예산을 모두 집행해 현재 남은 소송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서기관급 변호사 1명뿐이며,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공익법무관 1명이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1년 계약·파견으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현재 개보위는 총 17건의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만 총 1400억원 이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보위와의 소송 경쟁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개보위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대형 소송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개보위의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보충해 대응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하반기 개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쟁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 산업계 전반과 국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