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임대인에 의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단건 수사로 처리되고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단건으로 나뉘어 수사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적으로도 병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에서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여권 효력 정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지적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합 수사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