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올해 들어 이미 2824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습·대형 체납이 고착화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24억원, 체납 건수는 983건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는 지난 2021년 1522억원, 2022년 1930억원, 2023년 2396억원, 지난해 281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치만으로도 이미 전년 연간치를 초과했다.
반복 체납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회 이상 체납 가구는 지난 2021년 34만 7000호, 2022년 36만 8000호, 2023년 41만 4000호, 지난해 46만 7000호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49만 호로 전년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85억원, 1594억원, 1921억원, 2246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479억원으로 확대됐다.
10억원 이상 대형 체납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최고 체납액은 지난 2023년 5월 발생한 28억 6682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건(12억 4600만원), 2022년 1건(17억 3000만원), 2023년 2건(39억 3900만원), 지난해 2건(39억 9400만원), 올해 8월 현재 4건(52억 9100만원)으로, 대형 체납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전은 이 중 7건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송재봉 의원은 “체납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분납·유예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도적 미납이나 반복 체납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회수 시스템을 정비해 재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