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 지연 속에 군 간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군의 부사관 획득률이 급감한 데 이어, 자발적으로 전역을 신청하는 간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간부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인력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군 부사관의 획득률도 같은 기간 90%에서 55%로 떨어졌으며,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전군 간부 인력의 전반적인 충원 부진이 이어지며 지휘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신규 인력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난 2020년 6877명에서 지난해 9523명으로 38.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총 3만 9279명이 군을 떠났다.

이 중 장기복무 전역자(10년 이상 근속)는 4143명에서 5885명으로 42% 늘어나 군의 핵심 전력인 숙련 간부층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년·명예전역을 제외한 희망전역 신청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3154명이던 희망전역 신청자는 지난해 5506명으로 74.5% 급증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인원은 2만명을 넘어섰다.

육군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1147명(지난 2020년)에서 2480명(지난해)으로, 해군 부사관은 228명에서 615명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황희 의원은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간부 인력까지 이탈하면 군의 전투력과 지휘체계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간부 처우 개선과 복무환경 개선, 진급 구조 합리화, 주거·보수·교육 지원 강화 등 인력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를 두고 “군 인력 구조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심각한 신호”라며, “간부의 직업 만족도 제고 없이는 장기적인 전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