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불과 3년 만에 37위에서 60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회계제도 완화 조치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회계개혁을 되돌려 놓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경영자문과 컨설팅에 집중하며 감사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69개국 중 60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회계개혁 핵심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며 “회계감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이미 감사보다 컨설팅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됐다.

회계법인 본연의 감사 기능이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에 종속되면서 독립성 훼손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사인이 고객 유지를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 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감사와 비감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네트워크 법인을 통한 편법적 영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외감법)의 핵심 제도들을 완화한 것도 회계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확대됐지만 감사 품질 저하와 인력 수용 한계로 절반 이상이 ‘미지정 회계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감사 인력의 질적 저하와 감사 품질 하락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전체 회계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추락한 회계 신뢰도를 문재인 정부가 외감법 개혁으로 회복시켰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회계투명성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토대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부실한 회계 관리 실태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IMD가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투명성은 지난 2022년 37위에서 올해 60위로 급락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59위) 수준으로 사실상 회귀한 것으로, 회계법인의 독립성 약화와 과도한 컨설팅 중심 경영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