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저작권자, 유관 협회 관계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호 수단을 제시했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통해 TDM 면책 규정 및 저작물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한 현행 저작권 제도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주스 김준호 대표이사,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김성수 음악감독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AI 시대의 균형 잡힌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동훈 만화가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곧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창작자의 삶이 희생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창작자의 권리와 생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및 저작권법에 창작자 보상 체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학습 데이터 사용 투명성 확보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AI 산업의 성장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창작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