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지난해 우리 국민이 한 달에 지출한 1인당 통신비가 5만 627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4만 6912원과 비교하면 10년간 약 20%가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만 6261원이던 월 평균 통신비는 2018년 5만원대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했다.

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을 합한 금액 기준이다.

이 의원은 “역대 정권이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며 “백약이 무효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 절감’을, 박근혜 정부는 ‘가입비 폐지·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문재인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윤석열 정부는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를 정책과제로 추진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세금 포함 3168엔(약 2만 9500원)에 속도 저하 없는 무제한 5G 요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5G 요금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일본 기존 통신사들 역시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라쿠텐 모바일은 후발주자로서 저렴한 상품을 적극 개발했고, 기존 통신사들을 자극했다”며 “우리나라도 제4 이동통신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전체 요금 인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 이동통신 도입은 기존 KT·SKT·LGU+ 외 별도의 사업자를 허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8차례 공모 시도는 모두 자본금 부족 등 현실적 한계로 실패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공모 방식은 사실상 의지가 없었다”며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